July 2005  둘째 주

태국 방콕 통신원/ 이영춘

태국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품 사용률이 79%에 이르고 있다는 언론의 보도를 보더라도 태국의 저작권 보호 실태는 아직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인터넷에서 음악을 들을 수 있고 길거리의 수많은 복사가게에서는 쉽게 서적을 복사할 수 있다. 아직, 법률적으로 미비한 점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것은 저작권에 대한 태국국민의 인식부족과 법을 집행하는 행정력의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다.

그 예로 한국의 용산전자상가와 같이 컴퓨터와 관련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판팁 플라자”가 태국에도 있는데 이 상가는 태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컴퓨터관련 전문상가로 유명하지만, 태국 내에서 쉽고 저렴하게 불법 소프트웨어를 손에 넣을 수 있는 곳으로도 유명한 곳이다. 

8층 규모의 이 빌딩에 들어서면 먼저 붙는 사람들은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지 않겠느냐며 소프트웨어 카탈로그까지 들이대며 호객행위를 한다. 물론, 이러한 소프트웨어는 음란물을 비롯해 인기영화, 각종 컴퓨터 프로그램까지 다양하다. 이런 장사치들은 1층과 2층의 통로를 점령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접근한다. 또한 이들은 단속반들과도 결탁하여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갈 때마다 불쾌감을 느끼지만 태국인들은 어쩔 수 없다는 듯이 속수무책이다.

그렇다고 태국에 불법에 대한 단속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태국에도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이 가끔 이루어지고 있는데, 7월10일자 신문보도에 의하면3,500만바트 상당의 해적판 CD 1천만 장과 관련자 7명을 톤부리지역에서 체포하였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다.

일반회사를 상대로 한 불법복제 단속은 주로 경쟁업체의 신고에 의한 경우가 많다. 이런 단속에 적발되면 금고형 혹은 벌금 40만바트(약 500만원)의 벌금, 그리고 저작권침해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한다.

태국의 불법 소프트웨어 상황이 이렇자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 회장이 6월30일 태국을 공식 방문했다. 그는 태국정부와 협력하여 태국을 웹 서비스의 중심지로 키우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는데, 그의 계획에는 태국 국민들을 시작으로 동남아시아의 부족한 지적 재산에 대한 새로운 마케팅 전략이 들어있다는 것이 중론이다.